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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안내서
생성형 AI 저작권안내서는 총 6장으로 구분돼있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3‧4‧5장이다. 이번에는 지면상 4장까지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 5장과 Q&A를 상세히 소개한다.
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해당 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챕터 ‘02’의 저작권 관점에서 생성형 AI 기술이다. 안내서에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모델학습, 모델 평가 및 최적화에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당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뿐만 아니라, 생성 AI 산출물에서 확률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 사항
해당 장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만 저작물의 범위가 넓기에 해당 장에서는 자유 이용저작물(국립국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언급된다. 이후 ‘02’ 부분의 AI 산출물 생성 단계에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조치로 필터링,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단, 이용 계약 체결 시 책임 귀속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 사항
해당 장에서는 AI 학습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약관 규정 명시와 로봇배제표준 적용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생성형 AI 이용자는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하면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로 논문 및 연구방안에서도 윤리·정책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만약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제출하면 창작 도구를 표시하고, 표절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 국내 A대학의 경우 텍스트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예): ChatGPT3.5(2024. 02. 29). “프롬프트 내용” OpenAI의 ChatGPT3.5를 이용해 생성 또는 작성함. https://chat.openai.com/” 이라고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글‧사진 / 김도현
성과는 연봉, 역량은 재계약
씽크포비엘 핵심 경영 원칙 ‘형평성’은 ‘공평한 기회’, ‘공정한 평가’,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현된다. 정확히는 ‘올바른 차별’이란 표현이 어울릴 수 있다. 이는 창립 이후 16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확고부동한 신념이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두의 행복을 위한 효율성’과 ‘동료를 위한 노력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는 형평성’으로 설명된다. 회사는 이를 실현하는 규칙을 ‘워크 웨이(Work Way)’로 정리했고, 평가 지침인 ‘4P’ 덕목을 마련해두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소크라마인)을 통해 전 직원 성과와 기여도, 평가 결과를 상시 공개하며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전 계획과 합의에 따라 특정 구성원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직무 성과담당자와 언제든지 재합의할 수도 있다. 성과 평가는 표준화돼 있고, 특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다. 가중치 적용은 엄격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이뤄지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최우선 고려 중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보상은 각자에게 부여한 기회만큼 책임을 다한 정도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합리적인 대가를 배분한다는 의미다. 물론 회사 규모와 여건 탓에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다. 전 사원 급여를 공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매년 초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연봉협상이 진행된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당연한 보상이 미뤄지거나 ‘능력 있는 직원’을 내보내는 일은 없다고 최고경영자가 강조한 만큼, 스스로 성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사진 / 이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