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1
THINKFORBL 사보 기술 파트 24호
인공지능(AI)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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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인공지능(AI) 저작권

1. 텍스트
올해 2월 말,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해당 책은 챗GPT로 초안을 작성하고 교정 교열까지 인공지능이 했던 책인데, 인간이 개입한 것은 초기 제작 기획이 전부이다. 아마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아마존 전자책의 경우 챗GPT를 활용해 출판을 등록한 책은 200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작가조합에서는 임금 인상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AI를 활용해 만든 대본 초고를 작가한테 수정요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의 경우 올해 말 시행될 AI 법안과 관련하여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현황을 무조건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미지
이미지의 경우 글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가장 큰 웹툰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경우 AI로 만든 일러스트 표지를 사용했다가 독자들의 단체 보이콧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한 스태빌리티 AI의 경우 유료 이미지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학습했다고 하여 1조 8000억 달러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게티이미지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지 1천 200만 장을 스태빌리티 AI가 라이센스
구매 없이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또한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의 의원은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 AI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의한 바가 있다.
해당 조항은 1996년 제정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콘텐츠 중재 작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행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법이 발의되면 생성형 AI를 제작한 발행자인 회사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음원​
최근 KT음악 플랫폼 계열사인 지니뮤직은 ‘지니리라(ginie.Re:La)를 베타버전으로 출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AI 기술로 구현한 악보 기반 편곡 서비스이고, 노래를 추가하면 AI가 디지털 악보를 그려주고 악보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편곡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분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정식 유통되는 음원만 업로드 할 수 있고, 작업물은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원작자들이 2차 저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음원 업로드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경우 뮤직LM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28만 시간 분량의 음악 데이터를 학습했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생성한다. 다만 음원 저작권의 경우 정형화된 법 제도가 없다. 다만 그래미상을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는 AI을 활용한 음악이어도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인간이 기여하고 증거가 있다면 AI와 함께 만든 수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기여가 적다면 그래미상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진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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