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다, 생태계가 승부 가른다"
"기술 수준보다, '방향성'이 중요"
AI 기술 수준, 우리 생각보다 빨라… 법·제도, 사회 구성원 합의 필요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수용성"

​▲ 지난 2월 13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왼쪽), 법무법원 원 정석윤 변호사​

Q. AI(인공지능)에 대해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적 도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
A. 박지환 대표 : 세계 수준이라면 아마도 지금 이 분야에서 가장 독주하고 있는 미국 수준을 말씀하실 것 같다. 우선 미국과 우리나라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와 그 외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비교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보다 기술의 정의가 뭐냐? 하드웨어나 퍼포먼스 상의 속도를 기술이라고 할거냐, 아니면 정확성을 기술이라고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똑똑함을 기준으로 한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똑똑함은 덜 하지만 착하거나 올바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술을 정의할 것인지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하드웨어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구현 기술 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맞다.
그런데 이런 격차를 기술 자체의 따라잡지 못할 격차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따라잡는다는 것인지가 아직 명쾌하게 정립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다.
A. 정석윤 변호사 : 아마 Open AI의 챗GPT가 촉발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셨을 것이다. 일단 생성형 AI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것 만큼의 기술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후발 주자인 것은 맞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생성형 AI를 Open AI나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에서 하는 것처럼 꼭 개발해야만 하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개발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을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Q. 핵무기처럼 윤리적 문제가 AI 개발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 있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A. 박지환 대표 : 일단 저는 그렇게 본다. 예를 들어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그 기술은 격차가 이미 벌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합의해서 원자폭탄은 인류에게 위험하니 이제부터는 만들지 말자고 한다면 그 기술은 따라잡아야 할 목표는 아닌 것이 된다.
한편으로 일부 핵심 기술만 써서 에너지 분야에 한정한다면 그럼 따라잡을 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범주, 목표 등이 다 불확실하다보니 여기에 대해 비교를 하는게 과연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우리나라의 AI 정책 방향을 위한 민관 협의체 수준과 그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정도(상황)도 궁금하다.조세일보◆…법무법인 원 정석윤 변호사.
A. 정석윤 변호사 : 범정부 차원에서 AI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민관협의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호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체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협의체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짤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본법의 역할이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다뤄야 하는지 등을 정하는 건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 부처별 협의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A. 박지환 대표 : 아직은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5년 전 우리가 초거대 AI가 나올 줄 몰랐고, 사실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윤리 문제가 부각될 줄 몰랐다. 그리고 이에 부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저작권법의 문제가 불거질 줄도 몰랐다. 미리 알았더라면 전체 로드맵을 짰겠지만, 그런 면에서 초기에는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분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Q. 그런데 가이드라인(준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는 규제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기도 하는데?
A. 정석윤 변호사 : 맞다. 그 부분이 항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있는 이유도 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예컨대, 법률안에 포함된 AI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AI 기술을 우선허용함으로 인하여 통제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두 입장이 상충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나 EU도 '윤리적인'규제는 필요한데, 이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하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모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두되 균형잡힌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국내 AI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좀 전에 박지환 대표님이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그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가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 두 가지 관점을 다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출처]​
- 관련 기사 :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2/20240219510176.html​
- 사진 :
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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