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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 저작권 전략, 핵심과 쟁점은?
2023년, 인공지능(AI) 규제와 안내서가 물밀듯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마지막 규제와 안내서가 나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4대 전략과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안내서이다. 이들 내용의 핵심과 쟁점에 대해서 두 차례로 나눠 소개해 본다. 그 첫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4대 전략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4대 전략 핵심
4대 전략은 1. 창작자 권익 강화, 2. AI 인공지능 선제 대응, 3.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4.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창작자 권익 강화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사각지대가 기존에는 존재했었다. 대표적으로 안무나 건축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 AI 인공지능 선제 대응의 경우 AI 저작권 활용 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기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의 경우 투명한 산업기반 구축 및 해외 음악 저작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 대응의 경우 K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부분을 국가 간 협력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보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쟁점
가장 주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AI 인공지능 선제 대응이다. 생성형 AI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인 AI 학습과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한 데, 적법한 이용 권한을 AI 학습에서 이뤄내야 하며, 산출물의 경우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AI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의문이 드는 것은 적법한 AI 학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 데이터 수집의 범위, 학습 데이터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정리하자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시켜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음 호에서 언급할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안내서에서 조금 더 상세히 다뤄질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그렇기에 콘텐츠 학습과 도출을 생성형 AI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 / 김도현
